정근식 “교육청 예산, 전년보다 3%↓…스마트기기 보급 1650억원”

정근식, 시의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기본학력 영역 140억원 투입
늘봄학교 운영 지원 예산 923억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줄어든 총 10조8102억원”이라며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요청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정 교육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86억원 늘어난 6조598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5억원 줄어든 4조396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은 17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3503억원 감소했다”고 세입예산을 전했다.

이어 세출 편성으로 “인건비는 올해보다 1788억 증가한 7조2744억원,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253억 감소한 9717억 원,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489억 감소한 2조339억원,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4029억원 줄어든 4742억원 등 총 10조8102억 원이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영역에는 총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 교육감은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자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원,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 17억원, 학습 부진요인 진단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84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사용한 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제반 비용도 거액이 들어간다.

정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보급 예산 1650억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원,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와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원, 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원, 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2억원, 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위기 예산’을 ‘기회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락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혁신교육 성과 잇되 한계 넘을 것…시의회, 긴밀한 동반자”

정 교육감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저출생이 가져온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 구성원들의 심화되는 갈등은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가장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튼튼한 기초학력’을 꼽았다.

그는 “난독, 다문화, 개인 환경,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다”며 “이러한 교육취약 원인을 다층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활용을 기반으로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정 교육감은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행복이 있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학교폭력,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세 번째로 “교육을 바로 세워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약속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