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학 학사자율 보장하라” 공동성명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뉴시스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학사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철회하라고도 했다.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대생들이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단체는 교육부가 9월 25일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평원 무력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인증·평가 기준 미달 시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인증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 교수들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게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