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하는 장,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최연소 박강산 의원 인터뷰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효율만 추구하는 행정을 넘어 민주주의의 영토를 넓히는 봉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의원실 제공

두 번의 자퇴와 재입학을 거쳤더니 남들 3년 걸리는 고교 졸업장을 받는 데 5년이 걸렸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는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야기다.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는 주입식 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를 나와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더라고요.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결론을 내고 곧바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죠.”

박 의원은 1994년생이지만 정치에 몸을 던진 기간으로 따지면 올해로 어느덧 10년이 됐다. 제11대 서울시의원 111명 중 박 의원 같은 2030 의원은 16명. 이전에 비해 청년 정치인의 비중은 늘었지만 행정과 정치에서의 변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최근 만났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아동이나 중장년, 노인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특히 ‘청년’을 강조하는 건 국가의 성장 동력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청년 정책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수 있는 장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서울시에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제’와 같은 제도들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모전 형태로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청년과 공무원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플랫폼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 등 청소년 관련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는데?

“청소년 시기의 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교육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자율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 ‘청년자율예산제’ 모델을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이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청소년들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선 어떤 행정이 필요할까?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봉사하는 행정이다. 관료들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행정이나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유도하는 행정보다 더 민주적인 행정이다. 광장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들이 광장에만 머물지 않고, 골목 구석구석으로 가려면 효율만 추구하는 행정을 넘어 이처럼 민주주의의 영토를 넓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청소년자율예산제나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주민자치회 같은 통로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청년을 대표해 기성 정치에 맞서는 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본다. 서울시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문제다. 시의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광장에서 터져 나온 정치적 에너지가 의회라는 공간을 거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골목의 시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변화를 꿈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