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찰 특활비 삭감, 중요수사 하지 말란 의미”

“이화영 주장과 공개된 카드, 날짜 달라”
野 ‘성과금 파티’에 “검사들에 대한 모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미흡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후 성과금 파티를 한 것 아니냔 야당 측 주장에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무혐의하고 성과금 파티한 것 아닌가”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성과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성과금이란 표현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월 우수검사에 성과금 준 것 아니냐”는 김 의원에게 “10월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김 여사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 세미나나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18, 19일날 (수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선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님께서 새로이 발의한 내용조차도 위헌성이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