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 공고하면 민간이 사업 제안

전국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구로구 개봉동 등 3곳에 생활편의시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 부지 3곳을 공개했다.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에 민간이 제안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곳을 공고하고 15일까지 민간투자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가용 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유형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지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34-8번지 개봉동 공영주차장(3790m²),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9506m²), 강서구 방화동 845번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8690m²) 등 총 3곳이다. 사업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