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5년간 1.5조…“65세 연령기준 올려야”

서울교통공사 올해 적자 7228억원 추산…4년 뒤 1조
곧 3명 중 1명은 노인…“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해야”

서울시가 무임승차 연령(만 65세 이상) 상향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 노인 관련 복지 혜택을 받는 법적 연령 65세보다 7.6세 높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 수송인원(1억9664만6000명) 등을 토대로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면 연간 손실을 최대 1524억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3.02.07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올해 9월 기준(가결산)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적 부채는 7조3360억원이다. 4년 뒤인 2028년 에는 적자가 147% 늘어 약 1조705억원, 누적부채는 10조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노인 인구는 26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2%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80만명(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2035년에는 서울 전체 인구의 28.3% 수준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적자 해소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정책 3박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1조원의 적자와 누적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에 지하철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대구시가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해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다”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