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

특허청, 첨단산업 우선심사 도입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심사 처리기간 최소 2개월로 줄어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하고… AI 활용해 위조상품 모니터링도

5일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특허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은 20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평균 20.7개월(올해 6월 기준) 걸리는 심사 처리 기간이 최소 2개월로 줄어 특허를 빠르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세워 2021년 기준 153만 건인 국내 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신속한 권리 확보에 나선다.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분야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꾸리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한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된 특허 우선심사를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전문경력 심사관을 활용한 전담심사조직 구성과 우선심사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허빅데이터도 적극 활용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 상세설명) 등이 담겼다. 현재 특허청이 구축한 특허빅데이터는 약 6억 건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 기술 경쟁력을 국가, 기업별로 비교 분석하고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산업재산정보법을 바탕으로 한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특허가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투자기관과 협력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출 예정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미리 진단하는 상담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분쟁이나 피해 소지를 줄인다. AI를 활용해 24시간 온라인 가짜 상품 판매를 살펴본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1개 국내 유명 상표를 대상으로 AI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60개 국내 상표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상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기준 내국인 특허 보유건수는 100만 건, 8월에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 10조 원을 각각 돌파했다”며 “준비한 전략을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