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조만간 재판부 요청

백현동·성남FC 분리 배당 요청도 검토중…“신속 재판을”
돈봉투 의원들 끝까지 조사 거부 땐 바로 기소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 요청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기본적으로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이 공통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소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고 증인들의 기억 소실도 있을 수 있어 실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분리 배당이)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분리 선고와 분리 배당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정치적인 건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말부터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했고, 2024년 4월부터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과 금 등을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보강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파악해 줬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횡령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변제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할인해서 적자 기업을 만들며 팔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을) 판매한 돈을 당연히 줘야 할 사람에게 안 주고 별도로 썼다는 건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