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불변’ 尹 쐐기…의료계 “여야의정 성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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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7.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내년도 증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던 의사단체에선 “협의체가 열려도 성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향은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내년도 증원은 재검토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내면 그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개선, 실손보험 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위해 필요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의사단체에선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로 대화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윤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협의체 출범 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인지 보고 참여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 단체는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뿐이다. 정부는 이날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 등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원 재조정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추가 참여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