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차전지 단지, 16조 원 경제효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파급효과 분석
기업 협약한 10조2000억 원 투자 때… 경제 생산 유발만 12조7000억 예상
관련 입주기업 매출도 24% 증가
“조례 제정 등 지원 구체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전북 새만금이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약속한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면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차전지 산업 후발주자인 전북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호서대 조상섭 교수, 원광보건대 김강훈 교수 등과 함께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투자 협약한) 10조2000억 원이 투자되면 12조7000억 원의 경제 생산 유발 및 3조9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효과는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울산, 충북 청주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 분석은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및 기타 부문으로 세분해 관련 산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기존의 방식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뤄졌다는 게 한은 전북본부의 설명이다. 기존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1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조30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000명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결과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차전지 입주기업들은 비(非)이차전지 입주 기업보다 매출이 9.6∼2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 등으로 인해 한중 합작기업의 양극재 부문 투자 규모(4조4000억 원)가 취소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6조90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목표와 특화단지 지정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전북도의 목표 성공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군산시 등 특화단지 추진단의 수행 주체 간 밀접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반 조성은 물론이고 첨단 지식 자원 지원, 법과 제도 개선, 투자 유치 확대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는 포항시의 ‘포항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이차전지 산업 세부 사업영역별 육성 및 지원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차전지 관련 선도기업 생태계, 산업단지 기반, 인력 공급, 정주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상권이 동떨어진 산업단지 특성상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 구축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연구팀은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계획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중장기적 발전과 자생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