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증 안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민주당,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장경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법무부 예산 담당인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인 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항의성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의 목적, 금액,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간 계속해서 검찰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내줄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해 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전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출한 것들도 모두 검증해서 부정한 사용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처와 수령인 등이 적힌 특활비 원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