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청사진 제시… “경제수도로 도약”

경남도청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통합 모델안 등 기본구상안 발표
새로운 통합지방정부 신설 목표… 시도민 의견 반영해 통합안 도출
명칭-통합단체장 선출 등은 과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앞줄 왼쪽에서 7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에서 8번째)과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1000만 생활경제권과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의 미래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은 두 광역단체장이 6월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민간 주도 공론화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지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두 단체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행정통합의 위상과 비전,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며 행정 통합에 본격 착수했다.

양 시도는 현 기초자치단체(경남 18개 시군·부산 16개 구군)를 유지하면서 광역 통합모델을 ‘2계층제’와 ‘3계층제’ 등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기본 모델이다. 간소화된 행정구조 및 명확한 권한 배분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기초지자체 간 사무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된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대로 두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대안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주장관)과 의결기관(의회)을 구성해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행정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는 건 단점으로 꼽힌다.

양 시도는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도 이날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크게 5분야로 20대 특례도 제안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의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3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양 시도민 의견을 통합안에 반영해 행정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이후 미래상으로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통합까지 남은 과제도 많다. 통합청사 위치, 통합자치단체 명칭, 통합단체장과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다음 지방선거인 2026년 6월 이전에 양 시도가 행정통합에 최종 합의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단체장은 양 시도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행정통합’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