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주도 자율주행 전략… 전담조직 중심 각 부처 협업

[M-Tech와 함께 안전운전]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허가제 도입
산업육성 박차… 美-中에 추격전
“韓도 협업 조율 컨트롤타워 필요”

미국과 중국이 자본력과 비규제 정책을 앞세워 자율주행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가운데 일본이 정부 주도 전략을 제시하며 추격전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직속 자율주행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자율주행 정책의 핵심은 정부 주도라는 점이다. 내각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경찰청이 뒷받침한다.

오쿠노 료헤이 아이치현 경제산업국 주사는 “내각부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을 2025년까지 50개 지역에서, 2027년까지 10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제산업성은 국가 프로젝트를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협업도 활발하다. 우에하라 에쓰코 아이치현 경제산업국 과장보좌는 “경찰이나 지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행정 부문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나고야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도 사전에 경찰이 동승한 상태로 어느 코스로 운행할지, 교통 법규상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했던 데에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컸다. 일본의 자율주행 정책은 전담 정부 부서인 ‘모빌리티 DX본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빌리티 DX본부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일본자동차공업회 관계자도 참여해 산업계 대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자율주행 부품과 기술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로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전자 관리 등은 도로교통법 주무 부처인 경찰청, 5세대(5G) 등 무선통신과 데이터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담 부처가 나뉘어 있다.

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혼재돼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테면 대통령직속 자율주행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2022년 국토부가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개편했지만,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만 운영돼 한계가 있다”며 “민관 협업까지 조율할 수 있는 통합시행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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