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 尹 “불법추심 악질 범죄 뿌리 뽑아라”

“덫에 빠지지 않게 정책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불법 사채 근절 지시는 전날 ‘양극화 타개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도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5일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 씨가 9월 전북 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하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