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시급한 어젠다”였다며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증원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수차례 설명을 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쭉 해왔고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시급한 어젠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시작이 돼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늦게나마 시작된 데에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 투자를 의사를 밝혔다. 2025년에는 교육부 6602억원, 복지부 5572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의대증원이 확정되는 보통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계획이었다”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