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제안 진정성 있게 검토…의협·전공의, 협의체 참여해달라”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1 뉴스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협,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의료계 제안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서는 의제 제한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전날(13일)에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전환 방향을 논의했다”며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