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재판장으로 심리했지만, 올 초 갑작스레 사표를 내면서 한 부장판사가 2월부터 맡았다.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형사부 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법관으로 기록을 꼼꼼히 보는 편”이라며 “법 이론에도 해박해 재판 실무에 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올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 있을 때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의 정의당 홍보비 허위 청구 사건을 맡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진영을 떠나서 법의 잣대로만 저 천하의 모사꾼 이재명이를 심판해줘서 너무도 감사함을 전합니다.일부 무죄라는 표현에앞서 김문기씨가 왜 유명을 달리했는지에 우선 마음이 아팠습니다.저 천하의 모사꾼 이재명이는 지가 저지른 이면의 패악질에 더 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만하는 잡것인간이기 때문입니다..
2024-11-16 09:50:43
진보도 진보위장 빨간종북 가짜진보가 있고 더나은 사회와 미래를 위한 진짜진보가 있다.진보라 해서 다 진보가 아니고 민주라고 다 민주가 아니다 .민주도 가짜 위장민주와 진짜 민주가 있다.국민들은 위장탈 쓴 가짜에 속으면 안된다
2024-11-16 03:29:39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현명한 판결이다. 북한인권대사 임명동의 안하는 더블어 사기당은 진보가 아니다. 종북일 뿐이다.
김태언 기자~~ 선배들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기사 똑바로 쓰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기사를 올리는 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당신의 기사가 영원히 박제된다는 걸 잊지 마시오.
2024-11-16 16:36:27
그러면 그렇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2024-11-16 16:05:09
김명수 권순일 강규태 유창훈 등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시궁창으로 처박았는데 한성진이란 의인이 극적으로 건져냈다. 참으로 장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서 다 놓치는것 같으나 결국 다 잡아낸다ᆢ
2024-11-16 12:10:51
이렇게 올바른 진보라면 나도 진보를 지지한다. 대다수는 국민은 진보세력이 종북좌파 성향에 과격, 급진으로 여긴다. 그래서 진보를 싫어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건데 보수는 모래알과 당파싸움으로 낼 샌다. 솔직히 우리국민은 보수도 싫은데 진보는 더 싫어서다. 그걸 알아야한다
2024-11-16 11:53:45
판결 전 법원에 들어설 때부터 얼굴에 여유가 묻어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ㅍㅎ 대선출정식? ㅋㅋㅋㅋ 진보성향의 판사라고 너무 안심했던게야 ㅉㅉ 누가 내 목을 치겠냐고 온갖 건방을 다 떨며 떠들어대다가 바로 등 뒤에 있던 마대한테 한 칼에 나가떨어진 위연의 꼬라지도 이러했겠지? ㅍㅎ
2024-11-16 11:27:09
언젠가부터 진보란 단어는 비정상을 의미하게 되었네요. 진보=동성애 합법화, 북한 인권 무시 등
2024-11-16 11:25:48
진영을 떠나 법읜 잣대로만 판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유명을 달리한 김문기씨 마음이 아픕니다.
2024-11-16 11:25:28
불쌍하지만 나중에 판사복 벗고 나오시면 평생 재명이와 재명이패거리들이 테러 협박 하러 다닐 겁니다. 건강관리하셔야 해요
2024-11-16 10:57:56
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을 좌파니 좌익이니 수구꼴0들이 그렇게 비판하드니. 보수 언론도 비판에 가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 과거에 한짓은 잊어버렸는지. 후안무치한 넘들. 정권의 정치적 기소에 정치적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대통령 후보였고 야당 당대표를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과도한 판결을 한다면.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 요소이다. 윤석열이는 대통령 선거 기간중 김건희 모녀가 소득없이 손해만 밨다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인데. 이것이야 말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첬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왜 윤석열이는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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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3:57:50
진영을 떠나서 법의 잣대로만 저 천하의 모사꾼 이재명이를 심판해줘서 너무도 감사함을 전합니다.일부 무죄라는 표현에앞서 김문기씨가 왜 유명을 달리했는지에 우선 마음이 아팠습니다.저 천하의 모사꾼 이재명이는 지가 저지른 이면의 패악질에 더 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만하는 잡것인간이기 때문입니다..
2024-11-16 09:50:43
진보도 진보위장 빨간종북 가짜진보가 있고 더나은 사회와 미래를 위한 진짜진보가 있다.진보라 해서 다 진보가 아니고 민주라고 다 민주가 아니다 .민주도 가짜 위장민주와 진짜 민주가 있다.국민들은 위장탈 쓴 가짜에 속으면 안된다
2024-11-16 03:29:39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현명한 판결이다. 북한인권대사 임명동의 안하는 더블어 사기당은 진보가 아니다. 종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