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甲, 김영선 乙 관계”…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金여사 돈봉투-창원산단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의원(64)이 15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최장 20일) 이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5분경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구속 첫날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창원 국가산업단지(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산단 의혹을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봉투의 대가성 유무도 수사 대상이다.

명태균-김영선 구속수감… 檢 ‘공천개입 수사’ 탄력

명태균-김영선 구속
“明, 박완수 지방선거 출마 유도뒤… 빈 지역구에 김영선 출마 구도 짜”
明, 영장 뒤에도 金여사에 메시지… 尹부부 선거법 사건, 창원지검 이송

“피의자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는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등한 관계를 넘어 ‘갑과 을’의 관계로, 김영선은 ‘갑’인 명태균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검찰은 14일 명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관계를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명 씨의 지시를 이행하고, 그런 명 씨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와 영역을 확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檢 “尹에 박완수 소개하고 김영선 출마 구도 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 기록 다수를 복원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이 우세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명 씨가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토록 유도한 뒤, 공석이 된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구도를 짰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가 이 같은 활동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누어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 씨가 올 10월 21일경부터 3일가량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 휴대전화로 이 의원 등과 소통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미공개분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명 씨는) ‘오빠’가 친오빠인 것을 알고도 윤 대통령으로 오해하게 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가 후에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번복한 바 있다.

명 씨는 최근까지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12일)에도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불법 여론조사-창원 국가산단 의혹으로 수사 확대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창원 국가산단 의혹 등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명 씨가 김 전 의원실의 총괄본부장 명의로 창원 산단 관련 공문서에 서명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창원 산단 사업에 관여한 창원시청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창원지검은 15일 윤 대통령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았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명 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5일 “(검찰이) 단순 정치자금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짠 거라서 (명 씨 구속은) 의당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인 김건희, 윤석열 권력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꼬리를 자르는 쪽으로 이미 정리를 시작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등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된 것”이라며 “이제 명 씨가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증거물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직 있다”며 “가까스로 돌려놓은 당정 분위기와 지지율을 되돌릴까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