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만 정작 이를 지원하는 정책 변화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2.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대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은 출산율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1년 전보다 1100명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7.7% 감소해 ‘역대 최저’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비혼 가정 등록제를 운영하며 비혼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생 비율(2020년 기준)은 2.5%로 유럽연합(EU) 평균(41.9%)은 물론이고 뉴질랜드(48.3%), 미국(40.5%), 캐나다(32.7%)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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