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서 가장 잘한 교육정책”
유보통합, 관련법 개정 작업 중…동등한 출발선 보장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전체 초1 중 82.7%에 달하는 29만 3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초1 학생 10명 중 8명이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종합교육 체계다. 참여 학생은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올해 1학기 초등학교 2963곳에서 시작한 늘봄학교는 2학기 초등학교 6185곳·특수학교 178곳으로 확산했다. 지금까지 4만 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됐고, 학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이 늘봄학교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만족도는 △부산 95.8% △대전 92.3% △경기 89.5% △전북 98% △경북 92.6% 등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뽑은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올해 초1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2025년 초2, 2026년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초2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학교별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예비 초1 학부모들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으로 늘봄학교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하며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와 함께 대표적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꼽았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모든 영유아(0∼5세)는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약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그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을 토론회·공청회 에서 논의·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보육사무·재정·인력이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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