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는 대학생 학자금·주거 지원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과 연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지금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원)의 200%(1145만 원) 이하이지만 내년부터 300%(1719만 원)로 확대한다. 소득으로만 따지면 월 645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6만 명 늘린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도 소득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한다.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를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경감을 위해 내년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5만 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도 총 7개로 확대한다. 연합기숙사는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기숙사다. 정부가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민간 기부를 받아 충당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저렴하다.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 서울 용산 연합기숙사, 한국체육대 연합기숙사,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연합기숙사 등 3개를 추가로 착공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도 2개의 연합기숙사를 추가로 착공할 예정이다.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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