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여원 사적유용’ 의혹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8/뉴스1

●李 부부, ‘의전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 모 씨,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사모님팀’ 팀장이었던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기소된 점, 이미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의전용으로 6540만 원에 구입했다. 도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으로, 관용차의 경우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사모님팀에서는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김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마치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이 차량에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李 부부 식사대금 889만 원, 제수용품도 구입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식비는 889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의 요구에 따라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 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 씨는 사적 모임에서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 이 대표 부부의 식사대금은 경기도 간담회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출결의를 거쳤다. 검찰은 경기도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최소 한도로만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금액도 2791만 원에 달했다. 사모님팀은 수원의 한 과일과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했고,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로 전달했다.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하는 과일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님팀과 의전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한 샌드위치 결제대금은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경기도 예산이 지출됐다.

●李, 이번이 5번째 기소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5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수원지검은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부부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2월초 경기도 별정직 직원 출신인 조명현 씨의 내부 고발로 경찰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6개월여 만에 이 대표를 불송치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도 경찰이 불이행하면서 올 1월부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