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4만원 제주 문화비…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쓸어갔다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2022.6.18/뉴스1 ⓒ News1

순식간에 선착순 1만 명 접수가 마감돼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을 샀던 1인당 4만원의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 수혜가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담당 부서에 대해 부서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접수 당일 해당 공고문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순식간에 마감돼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한 청년은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주변에 알아봤더니 공무원 지인들은 벌써 오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청년은 “솔직히 신청한 사람들 직업군 중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도 감사위 조사 결과, 도는 공고일 이틀 전인 같은 달 20일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반 도민보다 2일 먼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 대상자 1만 명 중 공무원 신청자는 1080명(10.8%)으로 도와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속 청년 공무원 3174명의 34.03%에 달했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89.2%)으로, 전체 청년 대상자의 5.74%였다.

감사위는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해 대상 편중과 정보 제공 시기 불합리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원만 해당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