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수사 2건 더 진행중… 모두 기소 땐 7개 재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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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먼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 변경 등의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4·10총선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한 때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검찰 인사 이후 새로 정비된 수사팀이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공범인 이 전 부지사는 올 6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사칭’ 재판 당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가 위증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라 이 대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