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대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재인증) 계획안’ 최종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평원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당초 해당 심의는 지난달 29일 예정돼있었지만 전날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의평원은 이달 말까지 심의 결과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의평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의 재인증 평가를 위한 ‘주요변화계획 평가안’을 내놨다. 이때 의평원은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라 시설과 교수 인력 부족으로 부족해지면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평가기준 49개 항목을 공개했다. 2017년 서남의대 통폐합 당시 15개 항목보다 늘어난 숫자다.
이에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의평원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 평가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전 심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의평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후심의를 통해 의평원에 시정을 요구하고, 반영이 안 될 시 의평원에 대한 인증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의평원을 압박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한 결과 통보는 크게 ‘보완’과 ‘권고’ 사항으로 나뉜다. 보완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기관으로서 재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고 사항은 강제력이 없다. 심의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다 말을 아꼈지만 △주요변화평가 항목 개수(49개)의 완화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에서 ‘10%’에 대한 수치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의평원은 ‘증원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기준 개수’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증원에서 교수나 시설 평가에 대한 항목은 추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 없이 (왜 49개 항목이 필요한지)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변화평가 대상인 ‘10% 이상 증원 의대’ 수치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곤란하다고 한 부분도 있다”면서 “추후 새로 내놓는 이행계획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 역시 “어느정도 수용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선 의평원이 보완 사항에 대해 일정 수준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기관 재지정을 취소하는 등 파국까지는 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평원기준은 세계 모든 의사 양성 기관에 적용되는 항목인데 정부 입김으로 한국만 자격요건을 낮추자고??
2024-11-20 16:33:42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맞겨야 제대로된 결과가 나온다 대통령이 과학젃 근거도 없이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도 없이 2000명을 발표하고 집착하니까 전공의 의대생들이 1년간 공부도 못하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교육부도 대통령 눈치보고 잌ㅅ겠지만 대통령 바뀐후엔, 불법적으로 자행된을들은 원상회복하고 관련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것이다
2024-11-20 16:42:55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의평원에서 심사를 널널하게 해서 증원된 의대들의 교육과정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봐줘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말이다. 증원시켜도 교육의 질이나 의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면서 왜 그럴까 ?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원의 긍정적 효과보다 악영향이 클 가능성이 많다. 아마, 몇년 후에는 의료사고로 난리가 나고...진료 받아도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훨신 많겠지. 이런걸 "명약관화" 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부정한다면, 정말 나쁜 것들이지
의료 수준 향상도, 선진 시스템도 필요없으며 의사 질 향상도 필요없다는 정부 당국자들은 대한민국의 의사 수준 저하가 목적인가? 교수도 부족, 시간도 부족, 강의실도 부족! 학년도 5년제로 돌팔이 졸업만 시키면 의사 자격 주겠다는 정부는 참 잘하고 있다.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의사 수준으로 가~~~즈~~~아, 북괴처럼 링겔 병이 없어 페트병으로 , 주사기는 마냥 수십회 사용으로, 꺼즈는 빨아쓰는 수준으로 가~~즈아. 전문의없이 일반의만 양성하는 만병통치 일반의만 만들자~~~ 국제적 인정 받지 못하는 의사만들기에 앞장선 공무원 잘한다
2024-11-21 08:41:37
교육부 계획대로 인증기준 바꾸면 증원된 의대 졸업생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기도 힘들고 교수되기도 힘들지 않을지... 이것이 교육부와 복지부의 목적인지도..
2024-11-20 23:07:25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1-20 22:20:20
의평원의 핵심 기능인 평가 기능을 말살하려는 교욱부의 위법적 작태는 우리나라 의학교욱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추락시키는 망국적인 실책이다 의학교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교수나 시설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냐?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 생각이냐? 교욱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더 이상 의대교육을 망치지 말고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24-11-20 18:52:3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1-20 18:41:19
국제기준을 맞춰놓고 의대생을 모집하면 안되나
2024-11-20 18:40:29
국제기준을 못맞추면서까지 부실한 의사를 양성해야 되나 2024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위한걸까
2024-11-20 18:27:43
결국, 이렇게 되면, 정부 인증 후진 의대 후진 의사와 민간 인증 좋은 의대 좋은 의사 이렇게 된다. 좋은 의대는 서울/수도권에 후진 의대는 지방에 이렇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의료를 괴멸시키게 될 것임.
2024-11-20 18:25:40
의평원은 원래 민간 기구였고, 지금도 정부 산하 기관이라 말할 수도 없는데, 왠 저짓인지. 의평원 사람들은, 정부가 자꾸 압력을 가하면, 다시 의평원 없애고 유사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2024-11-20 16:16:36
의평원기준은 세계 모든 의사 양성 기관에 적용되는 항목인데 정부 입김으로 한국만 자격요건을 낮추자고??
2024-11-20 16:33:42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맞겨야 제대로된 결과가 나온다 대통령이 과학젃 근거도 없이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도 없이 2000명을 발표하고 집착하니까 전공의 의대생들이 1년간 공부도 못하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교육부도 대통령 눈치보고 잌ㅅ겠지만 대통령 바뀐후엔, 불법적으로 자행된을들은 원상회복하고 관련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것이다
2024-11-20 16:42:55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의평원에서 심사를 널널하게 해서 증원된 의대들의 교육과정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봐줘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말이다. 증원시켜도 교육의 질이나 의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면서 왜 그럴까 ?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원의 긍정적 효과보다 악영향이 클 가능성이 많다. 아마, 몇년 후에는 의료사고로 난리가 나고...진료 받아도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훨신 많겠지. 이런걸 "명약관화" 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부정한다면, 정말 나쁜 것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