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 수능 적정 난이도 유지…‘사교육 카르텔’ 완벽 제어”

“내년도 의대 정원, 입시 중간에 수정 불가능”
“동덕여대 사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잘 나타난 수능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 기관들이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완벽하게 제어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의로 봤을 때 약화한 공교육 자체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며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사교육 부담도 서서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홈페지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만든 사이트였는데 수능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바로 누군가가 그것을 확보해서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험에도 사이트 같은 게 예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확보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능까지 치렀지만 의료계에서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예고도 미리 돼야 하고 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예측 가능해야 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 원칙에 비춰보면 의료계 주장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총리는 “수많은 학부모, 또 입시생들을 생각해야 하므로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확정 권한을 정부가 갖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이고, 정한 인원을 대학에 양성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다 법적인 규정을 갖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남녀 공학 전환 문제로 학내 갈등이 불거진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또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대학이 충분히 합리적인 합의 형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