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 중단하지 않으면 교육 파탄”
첫 회의에서 “의료농단 투쟁” 카드 꺼내들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를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1차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에 따라 18일 출범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각 3명씩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 전 회장 주도의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참여했다.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투쟁 방향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가고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을 거론하며 “비대위는 의료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시킬 건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놔야 하는 건 7500명을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이라며 “막연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돌게 되는데 임상을 돌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을 해달라. 의대 교육 담당 교수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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