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회의, 파란불 켜지나…꼭 담겨야 할 사안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이틀차…회의 본격화
“강력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문제 해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개막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가운데) 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월1일까지 열리는 INC-5 회의에는 17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400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024.11.25 부산=뉴시스

12월1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회의에서 지구 환경을 지킬 협약 성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약 성안과 함께 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이틀 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 중이다. 전날 개회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포함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2년 간 4차례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다만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자신하건데, 분명 부산에서 12월1일까지 국제 협약 성안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문안이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문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일종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논페이퍼’에는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보고 및 공급 관리가 제안됐는데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생산 감축을 반영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이 모인 플부리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하향식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하며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재사용 목표 설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회용품 단계적 금지, 오염자 부담 원칙 준수, 플라스틱 산업 종사자 및 폐기물 분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등도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을 매일 평가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등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강력한 목표와 승인 가능한 간결한 형태의 문안 등이며 회의가 잘 진행되면 녹색,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에 가까워진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세계자연기금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전 세계 정부가 사람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