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9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일반 여성 노인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명 중 6명은 정부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 건강 관련 ‘삶의 질’ 낮고 절반 이상 치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 9명의 평균 연령은 94.8세다. 이 연구는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도로 피해 생존자 9명과 이들의 보호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당시 피해 생존자는 9명이었으나 1명이 올해 9월 숨지면서 현재 생존자는 8명이다.
조사 결과 9명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점수는 평균 0.19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이란 운동 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불안·우울, 통증·불편 등 5개 항목을 측정하며 1점에 가까울 수록 삶의 질이 좋다는 의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는 70대 이상 여성의 평균 점수 0.864점(2020년 기준)의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9명 중 5명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 9명 중 2명은 와병 상태였다. 이들은 2020년, 2021년에 각각 와병 상태가 됐는데 2명 모두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 9명 중 6명 “생활안정지원금 부족”
지난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매달 170만7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금액에 대해서 9명 중 6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3명은 “적정하다”고 했다. 부족한 이유는 ‘식비 의복비 등 지출이 많아서’, ‘월세 아파트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지출이 많아서’ 등이 꼽혔다.
건강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점(5점 만점)이었다. ‘가까운 지역에 건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월 한도액 제한이 있어서 큰 비용이 드는 치료시 어려움’ 등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법이 1993년 제정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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