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

“부당한 압력 굴복안해” 공개 입장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반대 입장문을 올린 데 이어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대검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검 입장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들과 숙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심 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에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