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 ‘몸집 불리기’ 논란

[의정 갈등 장기화]
교육부 “의대 업무 늘어 전담 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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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에 의대 업무를 전담할 ‘의대국’(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이어진 의대생 수업 거부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밝혔지만 의사단체에선 “의료 공백을 계기로 자리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의대 관련 업무가 늘면서 내년에 의대 업무를 전담할 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관련 업무는 인재정책실 산하 인재정책기획관실과 지역인재정책관실이 나눠 맡고 있다. 인재정책기획관실은 의대 정원 배정과 입시 및 신규 의사 배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지역인재정책관실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의대국 신설의 배경을 두고 의대생의 수업 거부 장기화로 향후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한다면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과 교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의대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임시 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여파도 최소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새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의대국 신설로 최소한 국장급 한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며 “교육부 조직과 고위급 관리자의 보직을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