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협약’ 타결 무산…“추후 협상 재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개막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가운데) 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월1일까지 열리는 INC-5 회의에는 17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400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024.11.25 뉴시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일 종료됐다. 일주일간 이어진 협상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등에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등에서는 난항을 겪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 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기도 했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폐회식 발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 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회의 기간 중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노르웨이 수석대표와 각 조항별로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만찬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에 전달하였다. 또한 동 회의 계기로 르완다·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타협하기 위해 설득하였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외교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가 성안을 위해 원팀을 이루어 끝까지 성안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