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경찰국 기본 경비 1억원 삭감…납득 어려워”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합동 브리핑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 삭감도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1.28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의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