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6년도 의대 증원없이 총량제 도입”…의료계 “2025학년 조정없인 대화 불가”

2024.12.2/뉴스1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3058명만 뽑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 수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한 총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배분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향후 5년 동안 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올해 증원 폭인 1509명을 제외한 3491명을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이겠다고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도록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각 대학은 올 4월 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2000명 늘어난 정원을 반영했다. 증원 폭을 0명으로 다시 바꾸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중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 뒤늦게 들고 나온 아이디어로 협의체에 제안된 적도 없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여당 안의 전제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의료계와 교육계에선 내년 초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고 의사단체도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026학년도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