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태업 금지 계엄령에 서울 지하철노조 준법투쟁 중지

4일 0시 준법투쟁 중지…오전 긴급회의 예정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평소보다 다소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 철도노조 준법투쟁(태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다음 달 초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11.2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부터 해 오던 준법투쟁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 결렬 후 지난달 20일부터 준법투쟁을 해 오던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은 4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중지됐다.

노조 지도부는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침에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과 관련한 대응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