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 위협도

[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의료계 “전공의 대부분 사직 상태
수련병원 돌아갈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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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3 뉴스1

계엄사령부는 3일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포함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수련병원 221곳에 출근해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71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8.7%에 불과하다. 이 중 레지던트는 1069명으로 출근 비율이 10.2%이고, 인턴은 102명으로 출근 비율이 3.3%에 그친다.

다만 정부에서 올 6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을 택해 현재 전공의 신분이 아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2일 기준으로 사직자는 1만1732명으로 전체 전공의 중 86.7%에 달한다. 또 사직자 중 상당수는 개원가에 재취업해 일반의로 일하고 있다. 레지던트 기준으로 사직 후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50.4%다.

의료계에선 사직 전공의는 법적으로 전공의 신분이 아닌 만큼 강제로 수련병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많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은 현재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