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히던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계엄 소동에 다시 안갯속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 속 노사 의견 접근
4일 비상계엄 소동 후 민주노총 강경 선회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회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9.[서울=뉴시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지던 노사 협상에 훈풍이 불었지만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변수로 협상 타결 전망이 어두워졌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 역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6일 파업을 경고했다. 2노조인 통합노조는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난달 29일 노조 집행부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 부시장은 1노조와 면담 후 “청취한 의견은 관계부서에 전달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노조, 3노조도 같은 날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노사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3일 “임단협 합의서 토대를 마련했다”며 “4일 3개 노동조합 간사 회의를 통해 세부적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별 의견 불일치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최종 합의안 작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 내린 폭설 역시 협상 진전에 영향을 줬다. 지난달 27일과 28일 기록적인 대설이 내린 뒤 출퇴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으면서 서울교통공사 파업 우려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었다. 노조로서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쟁 강도를 높이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3노조는 폭설을 계기로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인도·말레이시아 출장까지 전격 취소하면서까지 서울교통공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노사 협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히던 노사 협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암초에 부딪쳤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1노조는 4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준법투쟁을 일시 중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과정을 지켜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을 선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1노조로서는 상급단체의 강경한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1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60%가 소속된 최대 노조다.

계엄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오는 5일 열릴 최종 교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최종 교섭을 앞둔 1노조는 “최종 교섭에서 타결에 이를 만한 전향적인 입장 제시가 없는 한 파업 열차는 출발한다”고 밝혔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최종 교섭 때까지 서울시로부터 임금과 채용에 관한 합리적인 답을 듣지 못할 경우 올바른노조는 다음날인 6일 주간 근무자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2노조는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후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