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계엄령 해제’ 표면상 차분…“국정동력 상실” 관측 촉각

공직사회 안팎에서 심야 계엄령 의도 두고 설왕설래
“무상교육·AI 교과서 野 뜻대로 될지도…영 살겠느냐”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4.12.03. [서울=뉴시스]

심야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 당국은 표면상으로는 일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국정과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부에서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오후 11시부터 간부들이 대화를 주고 받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때 교육부가 휴교령을 선포했다는 소문도 확산됐지만, 교육부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날 오전 0시30분부터 2시까지 정근식 교육감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시내 모든 학교에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가 위치한 세종청사도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직원들이 출근해 정상 업무를 보고 있다.

대다수 간부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진의와 그 후폭풍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교육부도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국고 분담을 연장하는 법안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는 정치권과 긴장감이 높아지던 터였다.

그런 탓에 교육부 안팎과 지방 교육청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반응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도가 지나쳤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한 교육 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교육개혁 추진 과제가 다 예전부터 오래된 숙제들이고 의제는 옳은 방향인데, 풀어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이어 “평범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던 일을 제대로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고 말을 아꼈다.

한 지방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부 부처를 통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행정령으로 나와야 하는데 실행이 되겠느냐”고 탄식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각종 정부 법안부터 여러 가지가 많다”며 “그거는 (국회가) 그냥 미루지는 않을 것 같고 통과시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AI 교과서 등 핵심 교육개혁이 좌초될 경우 이주호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각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