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격분한 의료계 “당장 하야를”

[‘불법 계엄’ 후폭풍]
의대교수 단체 공동성명서 밝혀
“내년 의대 모집 중단” 강경 목소리
“탄핵땐 증원 조정 어려워” 시각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걸 두고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증원 반대’를 넘어 ‘대통령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전공의들의 태도 역시 강경해지면서 4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수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교수단체 관계자는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 상태로 해를 넘기면서 사태가 더 꼬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