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내년도 예산 해넘기나?…국힘, 예산안 심사 ‘보이콧’ 선언

정례회 폐회…“윤리특위 정상화 후 심사”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민생사업 차질 우려
박승원 시장 “시민에 대한 도리 아냐” 비판

광며시의회 전경

광명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논란이다.

광명시와 지역 정가에서는 윤리위 징계와 예산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시급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90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설진서 위원장과 함께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선행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정례회는 이 위원장의 보이콧 선언 이후 오후 4시까지 정회됐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회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이에 광명시는 이달 2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49조)에는 위원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교육위와 복지건설문화위 2개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안성환 전반기 의장(민주당)과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안을 올해 10월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5월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광명시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