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각 기관에 소년병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천 학생 6.25 참전관’을 운영 중인 이규원 치과원장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
6.25 참전 소년병인 아버지를 둔 이규원 치과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소년병 참전 역사를 발굴, 기록, 연구하고, 소년병 추모․기념관 설립을 통해 소년병에 대한 선양과 예우를 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1996년 7월 15일부터 30년 가까이 수집, 발굴해 온 인천 지역 6.25 참전 소년병 전사자 42명의 명단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42명 중 8명만 소년병 참전 사실 명기 등 병적 정리가 완료돼 있다는 점 △참전유공자(호국영웅) 명비 중 소년병 명비는 전무한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42명 중 국립현충원에 위패 봉안돼 있지 않거나 이름이 다르게 등록된 인원이 5명인 점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1년 발간한 ‘6.25 전쟁 소년병 연구’ 책자 부록에 일부 인원이 누락된 점 △전쟁기념관 내 소년병을 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원장이 제출한 명단 포함 전체 소년병들의 실체 확인을 통한 병적기록 정정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장관, 국립현충원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 전쟁기념사업회장 등에 관련 조치 의견을 표명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후손도 없이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년병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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