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공개 증언 필요” 계엄 국조 추진

[尹 탄핵 14일 2차 표결]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
국회 몫 4명 대통령실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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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국회 몫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추천위는 이 4명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추천위는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출범을 지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 기관이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 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