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하고,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게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尹, 경찰에 의원 체포 명령… ‘군인+형사’ 3인1조 체포조 계획
[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의원 체포위해 강력계 형사 출동 尹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지시… 경찰, 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 趙 “계엄문건 찢어” 증거인멸 논란…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로 구성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던 것도 파악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지호 비화폰 확보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 유무를 파악했다”며 “(조 청장이)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을 더 확보해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서버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A4 용지 한 장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여주며 5분간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국수본, 방첩사 요청에 형사 파견 의혹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경 체포조 구성 목적으로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수본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첩사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형사과장과 강력계 형사 등 10명의 명단을 상신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형사들은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는 군인 2명과 형사 1명으로 ‘3인 1조’의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국수본의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조사했고, 13일엔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로부터 안내 인력 요청을 받아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 체포조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또 “방첩사 요청이 오기 전 영등포서 형사 수십 명이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며 “이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2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 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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