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취약점 반영한 도시계획 필요” [인터뷰]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인터뷰

박영한 서울시의원은 “서울 자치구별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실 제공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 구도심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서울의 유구한 역사를 대표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상징적인 곳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다보니 화재 등 재난 안전에 취약하고, 정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지요.”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한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의 말이다. 구도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계획과 행정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와 관련된 현안에 집중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박 의원을 최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중구는 서울에서 어떤 상징성을 지닐까?

“중구에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서울타워를 비롯해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남산골한옥마을 등의 관광지가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서울의 얼굴’인 것이다. 특히 ‘서울역’은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역광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의 확성기 소음, 노숙인들의 음주 및 흡연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돼 그 환경을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되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문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규제방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서울역광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서울 도시계획에 아쉬운 점은?

“서울은 큰 규모의 도시인만큼 25개 자치구가 가진 고유의 특색이 저마다 있다. 그런데, 이런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중구의 경우 남산을 포함해 회현·명동권역, 필동·장충권역, 다산동권역은 과도한 이중 규제로 시대에 맞지 않은 고도 제한을 받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됐다. 이에 11대 의회 개원 시점부터 그 실태와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고, 지난 1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전면 개편 결정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정책을 추진할 때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며 개별 특색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시의원은 그 중간에서 서울시와 시민을 잇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이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지원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 변화라고 생각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청년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재단하고 있진 않은지, 청년들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이 빠르게 성취를 이뤄내라고 닦달하면서 여러 청년 문제들을 양산해낸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하려는 게 무엇인지 들어주고, 격려하며 응원해줘야 한다. 숱한 도전에 지친 청년들에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할 동료를 찾으라’는 말을 꼭하고 싶다. 때로는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