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안 제안
“0∼2세는 상시대기-점수제로”
탄핵정국에 법개정 지연될수도

크게보기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3.01.31. 서울=뉴시스

교육부 의뢰를 받은 국책 연구기관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할 경우 3∼5세 유아는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선발하고,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선 탄핵 후폭풍으로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올 6월 2026년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학부모 설문조사와 기관장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해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입학 전년도 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는 유치원과 유사한 선발 방식이다.

연구소는 0∼2세 영아에 대해선 최대 3개까지 부모가 원하는 곳에 연중 수시로 대기 등록을 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위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해 혼란을 줄이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구소는 또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올 6월 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후속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예정대로 연내 통합기관 모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탄핵 국면에서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을 거쳐 2026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