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의료계 “2025학년 증원 이대로 확정되나”

의사단체 “탄핵 환영” 밝혔지만… 권한대행 체제서 정책 변경 어려워
18일까지 수시 등록 땐 취소 불가
“2026학년 증원 조정을” 목소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공백 불가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1.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개월 동안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의사단체는 한목소리로 “탄핵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도 선발 인원 조정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의사단체 “탄핵 환영, 의대 증원 멈춰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상 유지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정책을 바꿀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탄핵 정국에선 기존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각 부처의 역할”이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구나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는 이미 13일 마무리됐다. 의사단체 강경파에선 여전히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18일까지 등록이 진행되면 합격 취소는 불가능하다. 의사단체에선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계에선 수험생 줄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현실적이란 분위기다.

더구나 의정 갈등을 논의할 대화 채널도 마땅치 않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며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 “2026학년도 정원 논의해야” 목소리도

의료계 내부에선 “이대로 내년도 증원이 이뤄지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와 “이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더 이상 올해 선발 인원에 매달리기보다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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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할 시간도 많지는 않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4월 2000명 증원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이를 바꾸려면 올해 증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고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지 역시 불확실하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의료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부와 의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여야도 다음 대선 일정에 몰두할 게 아니라 당장 현안이 되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