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탄핵 가결 이후]
탄핵뒤 내란 혐의 수사 급물살
檢, 14일 탄핵 감안 15일 출석 통보… 尹, 출석 통보 다음날 “맞서겠다” 담화
경찰-공수처도 “체포영장” “구속수사”
계엄 핵심 대부분 구속… 尹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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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尹 대통령, 檢 출석 통보 거부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1월 현직으로서는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시국 수습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2017년 3월 탄핵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일정을 15일로 통보한 것은 14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표결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 계엄 핵심들 대부분 구속… 윤 대통령만 남아

검찰 수사는 현재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 직전까지 부정 선거를 언급하며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 사령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수감 중)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수감 중)의 신병을 확보했다.

● 尹 수사, 결국 어디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도 친정인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제각각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수사받을 기관을 고르는 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 오후에는 검찰 출석을 택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두 사람이 검찰을 고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