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편취’ 前비서, 내달 항소심 시작

금융 관련 서류 위조…대출받고 계좌 이체도
1심 “사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죄질불량”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해 12월부터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그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범행 동기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