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병원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진행된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43만2000명이 63만8000건 수술을 받았다. 다만 이는 2022년(73만6000건)보다는 10만 회 가량 줄어든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보험사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20만7000건), 치핵 수술(15만2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34개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5만9000명이며 이들이 받은 수술은 총 199만6000건이었다. 전년 대비 환자는 0.8%, 수술은 3.5%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원하는 고령층에게 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한 다음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실손보험 악용을 막는 대책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발표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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