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공청회, 어린이집 반발로 무산

17일 공청회도 잠정 연기

크게보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행게획 전면 철회 촉구 현장 교사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졸속, 불통의 추진과정을 지적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기관설립과 운영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반발로 무산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개최하려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한어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 관계자 200여명이 공청회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여 공청회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통합기관의 설립 주체, 유형, 입지, 시설 요건 등에 대한 정책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앞서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학부모 설문조사와 기관장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해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입학 전년도 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는 유치원과 유사한 선발 방식이다.

연구소는 또 0∼2세 영아에 대해선 최대 3개까지 부모가 원하는 곳에 연중 수시로 대기 등록을 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위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해 혼란을 줄이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어총은 16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청회 발제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마저도 소급해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며 “보육 현장을 대표하는 한어총과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날인 17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려던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시안) 공청회’도 취소했다. 17일 공청회는 영유아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골자로 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대화해 접점을 찾겠다. 현재로선 언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의 통합기준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 반발뿐 아니라 탄핵 정국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예정대로 일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